임대차2법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 2법의 폐지될까? 임대차 2법의 향방은?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벌써 4년째입니다. 임대차 2법은 전셋값 상승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받으며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. 실제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도 많기 때문에 임대차 2법이 폐지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 같네요.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어요!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한다면 2년의 전세 계약 이후에도 1회(2년)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요.전월제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임대로를 5% 넘게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는데요. 임대차 2법 덕분에 세입자는 최대 4년간 큰 임대료 변동 없이 거주할 수 있었지요! 관련뉴스 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40805158600003 임대차 2법은 도대체 왜 만들어졌을까요?임대차 2법은 문제인 정부의 .. 더보기 이전 1 다음
